공매도가 금지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이윤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국내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성을 저해시킨다는 이유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되어 오는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대상 종목은 기존 공매도 허용 대상이었던 350개 전 종목입니다. 금지 기간동안 기존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및 처벌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되어 실제로 투자자들의 수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존재해 왔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공매도가 금지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과 이번 공매도 금지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봅시다.

 

1. 공매도의 뜻과 역할

먼저 공매도란, 특정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매도한 뒤 가격 하락 이후 같은 수량만큼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 갚음으로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매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주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장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공매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떠올려 봅시다.

 

주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됩니다. 특정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해주는 것이 매수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해주는 것은 매도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는 누구나 주문할 수 있지만, 매도는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중인 사람만이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 주식의 가치에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욱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가격 거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공매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불균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버블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매도는 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앞서 말했듯 대규모 투자은행에서 국내법상 불법으로 분류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2. 공매도 금지의 효과

그렇다면 이번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단기적 주가 상승 현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공매도는 시장의 부정적 의견, 하락 예측을 대변하는 역할인데 이것이 차단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불어 이번 공매도 금지 직전까지 기관들의 과도한 공매도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이 많았던 점, 이번 규제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대중적인 기대심리가 겹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적용된 첫날인 2023년 11월 6일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4포인트, 5.66% 급등했습니다. 이는 상승률로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률에 해당하며, 상승폭(134포인트)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 경신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상승 추세는 오늘 이후로도 어느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후 수 개월간의 상황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추세가 끝났다고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 지가 중요할텐데,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