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장기간 이어오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리플과 함께 미등록증권으로 지적되었던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 하루만에 3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SEC의 가상화폐 분야 대상 소송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앞서 말했듯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소송의 요지는 리플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증권성을 띈다는 점을 들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것으로, 이를 발행한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리플을 비롯한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중개한 코인베이스는 등록 없이 증권사, 거래소, 청산 대행사 역할을 한 불법 거래소라는 것입니다. FTX의 파산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가운데 이러한 소송은 시장 불안감 조성에 일조했고, 현재 기준 사실상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입지 역시 불안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송 당시 가상화폐의 시세는 심각한 악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가상화폐 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더해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리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어 증권법을 적용받을지의 여부로 코인베이스의 소송 결과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리플의 승소와 코인베이스의 주가 급등
그러한 상황에서 리플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하루만에 30% 급등하였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곧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취급한 거래소들의 '미등록 증권 취급' 혐의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찾아온 뒤로 계속해서 낮은 주가를 기록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약 35달러선에서 거래된 코인베이스는 7월경부터 꾸준히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리플 승소 소식이 알려진 7월 13일에만 30%의 가격상승을 보여 현재 100달러를 넘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소송 문제로 거래 중단 상태였던 리플에 대해 재상장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리플의 승소가 코인베이스 역시 승소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고,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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